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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0 12:11
10월 정부 살림 개선…올해 수입-지출 같거나 약간 적자 예상
 글쓴이 : 온은재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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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2월 재정동향 발표
통합재정수지 -11조4천억…전월보다 적자 폭 줄어
재정 조기집행으로 일시적 적자 확대됐다 회복 과정
국세수입은 -3조원…1% 결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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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올해 정부 살림의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1~3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해 일시적으로 적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재정수지가 회복되는 과정이다. 여기에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부가세를 돌려받지 않아 관련 세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기준 정부 총수입은 406조2천억원,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 적자 폭 26조5천억원에서 15조1천억원 줄었다. 올해 1월 6조9천억원 흑자 이후 2월부터 시작된 적자가 10월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다.

정부는 10월 부가가치세가 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돼 적자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월 대비 2조6천억원 더 걷혔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세는 세금을 낸 뒤 수출이나 시설투자를 하면 다시 돌려받는 구조다. 수출 감소 영향으로 전체 환급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11월까지 1년 연속 감소 중이다. 박 과장은 이어 “10월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보통 10~11월에 돌려받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10월에 나가는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11월 집계에선 부가세 환급이 전년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집행을 앞당겨 하느라 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하반기가 될수록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예정돼있다. 종부세 세수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정부의 당초 계획(2조8천억원)보다 약 5천억원 늘어난 3조3천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분납을 고려해 올해 들어오는 금액은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연말에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일치하거나 다소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있는데, 이·불용(이월되거나 쓰지 않은 예산) 규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입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순수 정부 재정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기준 45조5천억원 적자였다. 역시 9월 적자 폭(57조원)보다 줄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10월까지 국세는 260조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88.3%로 전년 동기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1% 내외로 보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월 기준 698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일시적 수요에 따른 결과라며 당초 올해 채무 계획 701조9천억원 수준이거나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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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달 말이면 끝날 정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김 전 위원장 페이스북)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선의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이렇게 그 생명을 다 한 문재인 정부의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인 의지를 받들 이유가 있을까.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이 되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배임죄를 봐라. 다른 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한다.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잡아 간다. 솔직히 웬만한 기업인치고 배임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몇 될까.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 밖에 더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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